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자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절대적무효에 해당하여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3쪽은 도박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 그 수권행위 자체는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대리권에 의한 부동산 처분이므로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43쪽은 수업시간에 안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뒷부분과 연계되어 있어서 일단 1순환 하고 2순환째 보아야 이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민안하시고 43쪽 판례는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17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교수님 강의 재밌게 잘 들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교재 31페이지 핵심요약 부분에서 부동산 이중매매시 제3자의 소유권 취득여부 내용이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면 43페이지 도박채무변제를 위한 처분에 대한 판례에서는 제3자가 도박채권자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 위 두 내용이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요?

2. 만약 판례에 따라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내용이 유효하다면, 제3자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겠으나 도박채무자의 경우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이미 무효판결이 났으나 본인의 부동산은 제3자에게 합법적으로 등기 완료된 경우)

 

처음 공부하다 보니 다양한 사례에서 궁금증이 많이 생기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02 부동산세법 제척기간ㆍ소멸시효 질문이요. 정*연 2023-09-01 3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02
62601 부동산학개론 투자는 유량지표라고 그냥 김*현 2023-09-01 3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3 300
62600 부동산공법 사업계획승인 송*호 2023-09-01 38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81
625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경매절차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1 289
경매절차 홍덕기 2023-09-04 289
625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심*준 2023-09-01 295
신고관청 한민우 2023-09-02 295
62597 부동산학개론 이의제기(기출의 재발견 Chapter8 4번 문항) 김*욱 2023-09-01 61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619
62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신청에서 관한 질문인데요.(2개 문장 있습니다.) 정*연 2023-09-01 291
근저당권 민희열 2023-09-05 291
6259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6회 30번 문제 김*영 2023-09-01 2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63
6259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경우 최*경 2023-09-01 3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34
62593 부동산세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4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9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