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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서*경

2016.01.26
교재 182쪽에 따르면 부피 3만 이상의 토석 채취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듯한데 183쪽 기출문제점검하기에선 심의를거치지 않는다고 써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오해한것일수도잇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디 감사합니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2.01
개발행위 허가대상 5가지 중에 토석채채가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p182 중단 ② 심의대상의 예외; ㉡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수립된 심의를 받지 아니합니다. p183 기출문제는 그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3월 강의나 5월 강의 중에 설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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