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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을 드립니다.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 중에 하나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지보전을 위하여 지정하는 명칭입니다.
농림지역 안에는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지와 임야가 주로 포함됩니다.

이 때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지를 농지법 상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합니다.

결국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지) 또는 보전산지(보전할 가치가 있는 임야) 등을 말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업중에 제가 한 강의 내용 중 오해가 있으면 수정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교수님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6.03.16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기본서 p74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등을 나타낸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수업시간의 내용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포함 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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