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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만일 착오의 요건과 사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착오취소나 사기취소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생길 수 없으며 착오취소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부분의 수업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착오와 사기 선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5.25

교재에 보면 기망행위로 인하여 중요부분에 착오가 발생했다면

착오 또는 사기 중 하나의 원인을 선택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재 86쪽의 제19회기출문제의 3번보기의 해설을 보면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해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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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65 부동산공법 주택법 김*홍 2023-08-31 30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2 308
62564 부동산공시법령 5회 모의고사 공시법 17번 문제 김*영 2023-08-31 3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41
62563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질문입니다.2개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3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19
62562 부동산학개론 저당담보증권 개요 김*욱 2023-08-31 31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10
62561 부동산학개론 2차 저당시장 김*욱 2023-08-31 43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433
62560 부동산학개론 프로젝트 금융 김*영 2023-08-31 30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1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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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실전모의고사 4회 16번 정정등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1 866
6255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8-31 48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88
625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수 2023-08-31 66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660
625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 문항 질의 김*심 2023-08-31 310
우선변제권 한민우 2023-09-02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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