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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경렬님 답변입니다..
작성자 홍문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답변입니다..

1. 2, 3은 같지만 다른 표현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험은 조세별로 사용하는 용어를 써야 합니다..


2. 대토시 면제 받는 것입니다.. 다만 추후에 법률 위반시 추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구요..
질문글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6.06.25

인강수강생 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각설하옵고,

 

1. 요약서 p389의 양도세와 취득세의 취득시기 비교표에서

 

 1)매매, 교환 등에서 원칙으로 하는

    양도세의 '사실상의 대금청산일'과 취득세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2)자가신축 건축물에서 원칙으로 하는

    양도세의 '사용승인서교부일'과 취득세에서의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은 무엇이 다른가요?

 

 3)경매에서의 경우

    양도세에서 '경매대금완납일'과 취득세에서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또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2. 요약서 p408, 양도세 면제 중 '(2) 농지의 대토에 대한 면제'에서

    종전농지를 4년 이상 경작 한 후 종전농지를 양도하면서

    일단 정상적으로 양도세를 완납한 후 새로운 농지를 구입(대토)하여 경작하다가  

    종전 농지 양도 당시 납부했던 양도세를 100% 환급 받는다는 말씀인지요?

 

교수님의 가르침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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