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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용도지구안 건축제한 ㅡ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차*현

2016.07.01
안녕하세요? 출제예상문제집 75쪽 60번 질문드립니다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답 4번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건축제한에 관해서는 항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설집은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건축제한에 관해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수없다 -라 설명합니다 4번보기에는 항만법만 나왔는데 해설집엔 도시군계획조례가 설명으로 나와 있네요 기본서 112, 113쪽 찾아보니 항만법은 없고 항공법만 있습니다 113쪽 6번에 ㄱ.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수없다 라고만 써있네요 추가로 3번 집단취락지구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했는데 , 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줄여 개특법으로 외웠거든요 공법이 토시하나 갖고 정답과 오답사이를 오가는 과목이라 3번에 특별조치법이라 안써있어 틀린거라 생각했습니다만 ㅜㅜ 실제 시험에서 저렇게 다르게 표시된 경우가 많은지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미리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7.11
답변이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문제집 p75 60번 문제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 정답은 4번으로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다가 옳은 해석이므로 건축제한을 처리할 때 조례에 따른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항만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번지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가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다만 출제의도를 보면 법의 명칭을 바꾼다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으로 틀리게 출제할 수는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수정해서 공부하십시요
죄송합니다.
기출문제에서도 기본서에 있는 표현과 약간 다른 표현이 출제된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때는 보다 확실하게 틀린 표현을 찾아 보고 그 것이 없으면 법령의 명칭이 틀린 것으로 답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75번문제는 4번이 보다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반드시 합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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