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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차*현

2016.07.01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많네요ㅜㅜ 질문드립니다 출제예상문제집 128쪽 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2번이 답 3번은 왜안될까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어느 범주인가요? 지방공사의 장은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나요? 기본서 찾아보니 분리를 해놓으셨네요 근데 공공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포함되니 헛갈려요ㅜㅜ 명쾌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좋은하루되세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7.1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은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기업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반면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 또는 시군구 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문제집 p128 3번 문제에서 3번은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이므로 국토교통부장에게 제안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은 국가공기업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과 지방공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더운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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