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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석방자 해소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16.08.01

교수님 명강의 잘듣고있습니다.

핵심요약 2주차프린트교재에서 20년징역선고받고 7년경과후 가석방되었으면 잔여형기지나고 3년추가로 경과해야

해소되는거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잔여형기13년에다가 3년더해서 16년 아닌가요?

교수님의 강의열정이 타교수님의 추종을불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8.04


-답변드립니다.

-형법상 가석방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3년의 잔여형기가 남은 경우 잔여형기는 10년으로 계산합니다.

-결국 '20년 징역선고 받고 7년경과후 가석방되었으면 잔여형기 10년에다 3년 더해서 13년이 결격기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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