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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결격사유관련 질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변*훈

2016.08.15

교수님 강의 인강으로 청강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강의 감사드립니다.

문제풀이 제3장 중개업 등 1 "28번문제"에서 답안 1번도 맞는지문이 아닌지요?

등록취소되나 3년간 결격사유를 구성하지 않는경우가 사,미,결이라고 하셨지만

이경우는 결격사유 해소가 3년 경과로 답안3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아닌지요?

장석태 교수님의 답변

2016.08.17
1번 지문: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등록취소 원인이 무었인가요? 이 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원인입니다. 즉 결격사유가 원인이 되어서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 이 경우 등록취소된 날부터 3년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 결격사유가 해소되어야 중개업에 종사할 있습니다.

- 이 경우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지
결격사유를 원인으로 한 등록취소된 날부터 3년이 아닙니다.

- 문제 질문이 등록취소 된 날부터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1번 지문은 3년간 결격사유에는 해당되나 등록취소된 날부터가 아니고 벌금형 선고받은 날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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