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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오늘 모의고사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희

2016.10.23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모의고사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57번에 2번. 부동산 시효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한다.

->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시효취득한 부동산이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면 이전등기를 하는것이고, 보존등기가 안되어있는 부동산이면 시효취득자가 보존등기를 하는건가요?;;

 

63번에 4번,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전세권소멸 통고가 가능하다. 

-> 건물전세권은 최단기 1년인데, 건물도 1년 되기전에 소멸통고가 가능한건가요?;;

 

마지막으로, 임차권의 대항력에서 대항력이 있으면 우선변제 다 받지못할때 임대인에게 대항할수 있는것이

임차인의 등기가 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일때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임차권이 저당권보다 후순위일때 경매 실행되면 임차권이 소멸되고 대항력도 같이 소멸되는건가요?

그럼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주택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더라도 후순위면 주임법으로 보호하는 실익은 없는건가요?

 

 

학원에서 뵐땐 간식만 몰래 올려두고..질문도 잘 못했으면서ㅎㅎ 게시판에 질문이 너무 많죠 ㅠ.ㅠ

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10.23
안녕하세요
그동안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드렸는데 종강을 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2. 건물전세권은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1년은 보장되므로 그 전에는 소멸통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춰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후순위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를 수 있는 실익은 있습니다.

의문점 있으면 언제라도 글 올려주세요

늘 즐거운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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