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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의 효력에서 중간에 낀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23.08.23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물권 총설에서 특수 문제 부분이 헷갈리는데요. 핵심 요약집 p.73에 (3)특수문제에서 3번, 중간에 낀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중간에 낀 전세권은 항상 소멸한다고 나왔는데,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소멸하면, 아예 배당을 못받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 케이스에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순서로 배당을 받는걸까요? 1순위저당, 전세권, 2순위 저당 이 순서대로 그대로 배당을 받는걸까요? 아니면 전세권이 소멸되어 1순위저당, 2순위 저당 이렇게만 배당을 받는건가요?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빌라-을[1번저당권1억]병[전세권2억]-정[2번저당권]이라면?  빌라가 경매처분되면 말소기준권리는 1번저당권자이므로  모두 소멸합니다.



그리고 등기된 순서대로 배당금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을이 1순위>병 2순위>정 3순위로 배당금을 받게됩니다.


여기서 깡통전세권은 1순위가 배당금을 모두 받아간 상황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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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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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질문드려요! 이*석 2023-08-30 256
권리금 양민 2023-09-04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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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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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367
62513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45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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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남용의 법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22
6251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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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김*욱 2023-08-30 328
사직서의 제출과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판례 정리 박결 2023-09-02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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