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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자기의 거주용 주택목적으로 취득을 한 경우 개정이 되어 2년이 옳습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기 거주용 주택 용지 ⇨ 취득 시부터 2년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주민의 복지ㆍ편익시설 용지 ⇨ 2년
③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 2년
④ 축산업ㆍ임업ㆍ어업을 위한 경우 ⇨ 2년
⑤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 4년
⑥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경우로 지역ㆍ지구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위한 경우 ⇨ 4년
⑦ 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 ⇨ 4년
⑧ 일상생활의 토지 등을 협의양도ㆍ수용된 자가 3년 내 대체 토지를 취득 ⇨ 2년
⑨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 ⇨ 5년
⑩ 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 ⇨ 5년

시험에 곡 합격하십시요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임*범

2015.10.10

안녕하세요 교수님

토지거래허가기준 및 허가후 이용의무 중에서

교재 50페이지에 자기의 거주용 주택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간이라 되어 있는데

3년간이 아닌지요...

시크릿 문제해설이나 인터넷검색에는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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