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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포락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희

2016.05.29

교수님 안녕하세요~

포락지가 전,답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에서

'하천'이 아니고 '바다'라고 하면 틀린건가요?

'하천'만 맞는건가요?

 

교수님께서도 행복하십시요~~ ^^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6.05.30
늘 행복하십시오.

포락지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온난화에 따라) 해수면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침식되어 물 속에 잠긴 토지도 포락지로 볼 수는 있는 것이지요.. '하천'이냐 '바다'냐가 핵심이 아닌 것이니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묻는 것은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너무 멀리 가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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