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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 설정 가능성 및 임대계약서 특약 조항의 대항조건

바쁘실텐데 번거로움을 드려 죄송합니다 상의할데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임대인(갑) 임차인(을)  토지임대(약1000평) 갑의 승낙하에 건물 신축(약300평) 임대기간5년

보,1억3천. 월 620만,  (대지 위에) 건물신축 및시설,제비용(을이 부담), 약12억지출 됨. 슈퍼를 운영하다 6개월만에

문을 닫음. 계약서특약 사항  아래

 

1, 위토지 신축후 소유권 보전등기는 토지 소유자 명의로 한다.

2.계약기간 만료시 특별한 사정이나 계약하자의 문제가 없을 시 재 계약 할 수 있다(단, 임대인은 계약의 신의 성실

   원칙과 하자 발생시 연장을 불가 할 수 있다.)

3. 건축물로 인하여 매년 발생하는 세금 및 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대기간 만료후 재 임대하지 않을 때에는 위 토지의 지상물은 임차인 비용으로 철거한다.

5. 임차인은 위 지상물의 공사비용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포기한다.

6. 임차료 증액은 서류에 명시하고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임차인의 사정상 양도 및 전대시 사전에 임대인의동의를 구한다.(임대인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8.건축 설계시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설계한다.

9.준공후 2개월 후부터 약정된 월세를 지불한다.

10.임대차 계약후 임대인은 건축 허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급하는데 동의한다.(토지 사용 승낙서 등)

  (그동안 건물에 대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지출하였음)

1.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철거를 해야하는지?(재계약이 되지 않을때)

2.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을 앞으로 이전할려면?

3. 지상권 설정은 가능한지?

4. 계약 만료후 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는 없는가요?  책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간단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질문입니다^^ 이*서 2017-04-21 11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159
48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ox문제풀이 교재는 어떻게 받나요 오*조 2017-04-21 1983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21 1983
48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의 양도 여부 김*민 2017-04-21 17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770
4862 부동산공법 다중생활시절 면적 문의. 김*규 2017-04-21 796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796
48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 신탁의 신탁자 조*희 2017-04-21 11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135
4860 부동산세법 부담부증여 질문입니다 김*웅 2017-04-20 1344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344
4859 부동산세법 건강조심.. 박*현 2017-04-20 1633
걱정끼쳐드려 죄송 합니다.. 홍문성 2017-05-14 1633
48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강*영 2017-04-19 13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334
48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 아니고 추*홍 2017-04-19 119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2 1199
48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주차 OX문제 9번답이요.. 김*름 2017-04-19 204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4-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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