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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윤선생님.. 김지원입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물권적 청구권을 설명드릴때..

물권의 배타성에 근거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수업 중 제공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1. 물권적 청구권은 과거의 침해, 현재의 침해 뿐만 아니라 장래의 침해 염려가 있을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점유권의 과거침탈에 대해서는 점유물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현재의 침탈에 대해서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미래의 침해염려가 있는 경우 예방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거규정 설명은 교과서 470쪽 박스 조문에 있습니다.. 제204조는 과거의 침탈에 대한 보호규정, 제205조는 현재의 침탈에 대한 규정, 제206조는 미래의 염려에 대한 예방청구규정입니다..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점유권과 소유권

교재 P473 해설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교재 P527  "제213조~~~ 점유한 자(현재), 제214조~~~ 방해하는 자(현재)에 대하여---"는 내용이 일치하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일치하며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권에 대해서는 교재 P511 제204조 침탕를 당한 때에는(과거)----, 제205조 방해를 받은 때에는(과거)--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① 점유권은 왜 과거의 침탈, 방해에 대해서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이 인정되고

현재의 침탈, 방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지요?

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침탈을 당한 상태이면 점유권을 상실한 상태이기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②  그러면 현재의 점유자가 침탈 당한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8 기출체크 2번 김*식 2017-05-16 20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000
5013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 정*진 2017-05-16 2959
예를 들어 김의열 2017-05-17 2959
5012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현 2017-05-15 215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29 2155
5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 정*섭 2017-05-15 20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001
5010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홍*자 2017-05-15 2105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미쓰가 있어서)내용무 김의열 2017-05-15 2105
50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집 P27 용어의 정의에 관련 질문 조*라 2017-05-15 23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393
5008 부동산공시법령 말소등기가등기 정*진 2017-05-15 2207
먼저 질문을 정리합시다. 김의열 2017-05-15 2207
5007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문의 장*호 2017-05-14 1443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6-12 1443
50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질문 장*호 2017-05-14 29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928
5005 부동산학개론 40강 문제풀이? 정*섭 2017-05-14 231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5-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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