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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7.06.14

협의의 부동산에 정착물에 등기된입목을 독립된정착물로 보는데요

광의의 부동산에서도 보존등기된 입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준부동산으로 되어있는데 헷갈립니다

다른점을 모르겠습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7.06.17
늘 행복하십시오.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하지요?
여기서 토지와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정착물에 대해서는 협의나 광의..이런 개념으로 나누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존등기된 입목은 협의의 부동산에 포함한다..이런식으로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등기된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돌담, 구거, 도로의 포장 등은 정착물인데...이들을 협의의 부동산이나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들어가셨습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즉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별개인 독립된 정착물입니다.
이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존등기된 입목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므로 준부동산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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