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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 파트 7번 문제와 16번 문제 차이를 모르겠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14
7번 외상대금은 유치권이 인정 안된다는 것은 외워서 알겠는데, 그렇다면 16번의 병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ㅠ. 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15
안녕하세요

외상대금은 목적물로 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은 매매대금 채권자가 아니라 수리비채권자입니다.
수리비는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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