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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설정자.. 권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8.04.18

도와 주세요.

 

등기필 정보가 없거나 멸실한 경우중

 

자격자대리인의 확인 정보의 제공(확인서면의 제출) 중...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확인한 경우 ....확인정보(확인서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 하여야 한다..

 

여기서 확인정보의 첨부 정보로서 인감 증명서를 제출 하는게 맞나요?

(멸실하여 자격자 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면 또는 공증 서면으로 대신하는 경우 확인차원에서 )

 

p252 22번 5번 지문

근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근저당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필 정보가 멸실되어

법무사의 확인서면을 제출 한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 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인듯 한데요

 

그렇다면  ''멸실'' 의 차이인가요?

멸실 되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필요 한건가요?

봄비만 생각이 나네요.

 

아.. 정말 시간은 부족하고 헷갈리고.. 어떻게 된게 점점 모르겠고.. 비참합니다. 흐흐

 

죄송한데 또 있어요.

무식이 탄로 나는 순간..

 

돈 빌려준사람  == 채권자. 저당권자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등기 의무자

빌리는 사람 ===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 전세권자. 지상권자..등기 권리자

맞나요?

~~권자..~~설정자. ~~권리자.~~의무자.

 다시 한번 부탁 드릴께요. -.-''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4.21
봄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인 소유자는 인감도 첨부하고 등기필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런데 등기필정보가 없든 멸실했든간에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 때 소유자의 인감증명은 이미 첨부했으므로 또 인감증명 첨부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다음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저당권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당권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면 되기때문에...
그런데 등기필정보가 없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첨부하면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도 첨부하라는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강조했듯이 인감증명에 대한 교재를 반복해서 읽고 동영상을 반복하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얼추 맞습니다.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말소등기, 저당권이전등기,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말소등기...하나씩 그림을 그리면서 용어를 정리해보십시요!
절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외우면 더 헛갈릴뿐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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