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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경매시에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임차권이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만일 말소기준권리보다 임차권자가 후순위라면 보증금의 배당여부와 상관없이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합니다.

2. 민법에서는 묵시의 갱신이 있게되면 기간의 전함이 없는 것으로 되지만
주임법과 상임법은 최단기간 규정을 두어서 주임법은 2년, 상임법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임차권자의 지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람

2019.05.13
안녕하세요 ㅜㅜ인강 수강생입니다.

저당권실행시 임차권자는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주임법 4조에 임차보증금 반환받을때까지 존속된다랑 헷갈려요 ㅠㅠㅠ

보증금반환청구가 되는 때랑 임차권이 소멸되는때랑 제가 구분을 잘 못하는것 같아요 도와주세용 ㅜㅜ
저당권실행이 되면 임차권이 사라지고 배당신청해서 하는거고
 일반적으로 양도한건 반환받을때까지 존속 맞는건가요???

그리고 통고기간 다른거 전세권 임차권 주임법 다른거라고 구분하라고 하셨잖아요
임대차단원에서 묵시적갱신은 기간정함이없다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갱신은 존속시간 2년이잖어용?
뭔차인거죠? 넘헷갈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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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600제 52번 황*선 2023-08-30 49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8
62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욱 2023-08-30 3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3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1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62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관련 질문입니다. 임*희 2023-08-30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624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46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66
62491 부동산세법 6회 모의고사 세법 25번 문제 김*영 2023-08-30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62490 부동산공시법령 32페이지 2번 보기3 이*연 2023-08-30 2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39
624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저당권 경매 신청시 질문 박*진 2023-08-30 234
말소기준권리 양민 2023-09-04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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