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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사례에서 전세권이 존속하는 것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세권은 경락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전세권자는 나중에 경락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아 나가게 됩니다.

물론 경매는 정상진행된 것으므로 저당권자는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세권자가 경매시에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면 1순위로 전세권자가
배당을 받고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에 저당권자는 전세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전세권 존속의 의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호

2020.03.01
안녕하세요. 강의 즐겁게 듣고 있는 초보 수험생 공린이 입니다. 입문이론 제 16강을 듣고 있었는데요 전세권 (2)소멸효과 ㄱ.우선변제권 설명하실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시 1순위: A의 전세권 2순위: B의 저당권 일때 A의 전세권이 존속된다고 하셨는데, 전세권이 존속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혹시 건물이 경매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나는 다른사람의 건물에서 전세권을 계속 행사 할 수 있다는 말인건가요? 아니면 경매에 넘어갔을때 전세권이 존속되어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고 B도 경매에 의한 배당을 못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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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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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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