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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안녕하세요..종ㅎ은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유증은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으로 분류합니다.
포괄유증은 상속과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하기 좋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유증은 법률행위의 일종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자기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가등기의 말소는 원칙은 공동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을 할 수 있는 특칙이 존재합니다.
가처분등기는 가등기와는 다릅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사건을 승소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가처분권자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한 후에 가처분등기가 필요없음을 알고 있으므로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가등기와 가처분은 다른 사건입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
미등기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1인이 전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만,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기록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가등기의 경우에는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는 자기권리의 행사가 되므로 허용하지만, 1인이 전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타인권리의 행사에 해당하여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처분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궁금한 사항은 다시 질문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오늘도 열공하세요..^^*
질문글 소유권보존등기 질문드립니다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경

2020.04.09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질문 1> 

교과서 359페이지 에서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그밖에 포괄승계인에서 


유증의 목적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최초의 소유자 로 등록되어있는자 또는 

그 상속인의 포괄적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특정유증>에서 만큼은 특정유증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나요? 

<유증>과 <특정유증> 의 차이에서 오는건지요 ~? ... 

어떤 차이로 유증은 바로 보존등기가 되는데 특정유증은 

보존등기를 한번 거치고 이전등기를 해야하는건가요 ?


질문 2>   직권말소와 단독신청의특례 에서의 질문입니다. 


말소등기에서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자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신청> 하게 되어 있는데.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또 등기관이 <직권> 말소 하게 되어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해하기로는  가등기의 말소나, 가처분등기의 말소나  본등기하거나, 처분제한 사유가 사라지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할수 있는 것인지 알았는데... 

문제 풀면서는 그것이 아닌 것 같더라구요..

이 두 부분이 어떤 차이로 <직권인지> > <단독신청> 으로 나뉘는 건가요 ^^? 




질문 3> 공유관계와, 가등기 관계에서의 <지분관련 개념 > 질문드립니다.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사유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일부지분권자가 전체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수 없어서인지요 ~? 


그렇다면 가등기 파트에서는 / 

공동가등기권자중   일부지분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는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고, 

다만, 공동가등기권자중 일부가 가등기권자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전원명의의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결국 일부 지분권자는 전체에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하지 못하지만, 

일부지분자는 자기 지분만에 관한 보존등기는 신청할수 있다는 건가요 ~? ? 


민법상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보존행위로서, 지분권자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법 개념과 헷갈려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공동가등권자 중 일부지분권자는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나머지 공동가등기권자중  나머지 지분권자들은 어떻게 보존등기를 신청한다는 건가요??

지분이란 개념이  사과쪼개듯이,, 그냥 지분권자체만으로 보존등기 하고 각각  거래가 될수 있어서

보존등기도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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