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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지리산!
듣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노고단길, 천왕봉,
젊은 시절에 자주 갔었는데...

예비수험생이라??
공부는 꾸준함입니다.
꼭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포락이 일시적이냐 원상회복할 수 없는 경우인가를 다퉜어야 하는데
이미 제방공사가 끝났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또 군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사까지 했다면
나름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을 하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을 한다면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는 힘들 것이고,
또 승소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리산 사진을 찍어 한번 올려주십시요!)

무더운 여름, 건강에 주의하시고
즐거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존경하는 교수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서*원

2020.07.08


교수님 안녕하세요? 멀리서나마 열심히 인강 듣고 있는 예비수험생 입니다.


20년 동안 지리산 계곡에 인접한 조상님 땅 1필의 지목 "전"을 소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일시적인 사유로 1필의 지목 전이 하천이 범람 하여 포락지가 되었습니다.


군청에서 포락지로 되었고 지리산은 국립공원이니 포락지 보상금 찾아 가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은 국가 소유가 되었고 현재 제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일시적인 사유로 포락지가 되었으니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 됬다.. << 여기 까지가 교수님 만나기 전 생각 이었는데요.


가르침을 받고 생각해 보니 일시적인 포락지는 포락지 사유가 아닌거 같습니다.. 혹시 보상금을 받았는데도 행정소송으로 다시 토지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3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3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8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5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411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11
62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입증 김*욱 2023-08-30 28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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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274
625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한*현 2023-08-30 35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359
62525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청산금 이*희 2023-08-30 2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64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50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50
62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3-08-30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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