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비밀누설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영

2020.07.22

안녕하세요


1. 비밀누설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런데, OX 문제 중에

'비밀누설죄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고 해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피해자가 벌하기를 원하면 고소고발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의 문장인가요?



2. 보칙 관련 문장 중에


-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7.24

-답변드립니다.

-1. '비밀누설죄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피해자가 벌하기를 원하면 고소고발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의 문장인가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하는 죄를 친고죄라 하고,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하되 피해자의 처벌반대의사가 있을 때는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 합니다.



-2.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포상금 지급사유들이 모두 범죄행위라는 뜻입니다. 무등록중개업, 부정등록, 양도 대여 모두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질문입니다 신*인 2023-08-29 261
가등기 양민 2023-09-04 261
62459 부동산공시법령 쌤 !!!!! 유증과 상속에 대하여 궁금한게 생겼어요 이*민 2023-08-29 45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54
624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으로 공부 방법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9 4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52
62457 부동산공법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315
62456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김*현 2023-08-29 4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7
62455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3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4
624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다운 박*정 2023-08-29 49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3-08-30 496
6245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43페이지 27번 4번 보기 이*연 2023-08-29 34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46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29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97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89
착오 양민 2023-09-03 28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