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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임*범

2015.10.10

안녕하세요 교수님

토지거래허가기준 및 허가후 이용의무 중에서

교재 50페이지에 자기의 거주용 주택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간이라 되어 있는데

3년간이 아닌지요...

시크릿 문제해설이나 인터넷검색에는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 바랍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0.23
자기의 거주용 주택목적으로 취득을 한 경우 개정이 되어 2년이 옳습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기 거주용 주택 용지 ⇨ 취득 시부터 2년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주민의 복지ㆍ편익시설 용지 ⇨ 2년
③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 2년
④ 축산업ㆍ임업ㆍ어업을 위한 경우 ⇨ 2년
⑤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 4년
⑥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경우로 지역ㆍ지구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위한 경우 ⇨ 4년
⑦ 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 ⇨ 4년
⑧ 일상생활의 토지 등을 협의양도ㆍ수용된 자가 3년 내 대체 토지를 취득 ⇨ 2년
⑨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 ⇨ 5년
⑩ 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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