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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공부(토지대장) 상 분필에 따른 등기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은*웅

2015.12.10

A) 소유 토지 지번 100번지 120평에 대하여 B) 명의 100-1번지 100평   C)명의100-2번지 20평으로

    지적공부(지적도)와  보존등기 등록, 등기완료 한 이후,

 

  지번100번지 0평 에  대하여 반드시 말소등기 처리 하여야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2.10
A명의의 100번지 토지를 두 개의 토지로 분할하면 1필지는 100번지, 다른 1필지는 100-1번지가 됩니다.
100-1번지의 토지를 다시 두 개의 토지로 분할하면 1필지는 100-1번지, 다른 1필지는 100-2번지가 됩니다.

면적이 없는 토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필지를 분할하면서 분할 후의 1필지 토지의 면적을 0으로 하는 분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120평의 1필지 토지에 대하여 면적을 0평, 100평, 20평으로 하는 세 필지로 분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100평과 20평의 두 필지의 토지로 분할될 뿐입니다.
0평의 토지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0평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등기부에 등기도 될 수 없습니다.

토지의 면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란 토지가 모두 바다가 되어 멸실된 경우로,
이 경우에는 먼저 지적공부에 등록말소를 하며,
이후에 멸실된 토지의 등기기록에 멸실등기를 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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