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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옥탑등기없는거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1.16

교수님 강의내용이아니라죄송합니다일단;

혼자공부할려고 옥탑방을알아보았구 괜찮았는데

부동산에서도 등기가안되있다 대신 다세대주택이고

저당권하나도없고 깨긋한집이다 라고말하고 미등기라도 계약한게있고

전입 확정일자받으면 법으로 보호가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

공부랑담쌓고 살다가 계란한판에; 공부할려니 힘들지만

교수님말이팍팍 귀에 들어와서 아 나도 할수있겠구나 하는용기를 가지면서

공부하고있습니다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여~~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1.17

-답변드립니다.

-다세대이든 다가구이든 등기가 되어있든 안되어있든, 적법한 건축물이든 불법건축물이든 주거용으로 사용중에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하는 건축물에 선순위가 많은 경우에는 예외있슴).

-그러려면 대항요건(점유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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