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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근저당권자 인감증명 청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황*경

2021.09.18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제집(P222) 63번 문제중 4번지문에 대해 이해되지 않습니다.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1.09.20
인감증명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인경우에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이므로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65번 2번처럼 근저당권자가 등기필정보가 없어서 확인제도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됩니다.
하지만, 63번 2번 지문은 원칙적인 경우이므로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은 첨부하지 않는 것이지요!
즐거운 추석 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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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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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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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1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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