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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등기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10.21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인강생입니다.

가등기 배당에 있어서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선수위 가등기자는 보전이든 담보이든 경매절차에서 신청배당이다.'라는 배웠습니다.

교수님께서 담보가등기는 경매가 들어감에 따라 저당권과 비슷한 성질로 변한다고 배웠는데 그럼 신청을 하던 안하던 저당권적 성질때문에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당연배당 되는거 아닙니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10.21
안녕하세요

보전가등기의 경우에는 채권액이 없으므로 경매법원에서는 배당할 것이 없으며,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경매시 저당권에 준하여 배당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가 실행되면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게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아닌지를 신고하도록 최고합니다.
만일 담보가등기권자라 하더라도 그 신고를 하지않으면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명확히 알수 없으므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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