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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권

2017.03.25

안녕하세요 교수님,


3주차 복습문제로 나온 6번 문제에 대한 의문사항입니다.


6. 다음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답> 매매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60%) 취득


  ==> 과점주주의(50% 초과)의 주식취득을 '의제취득'으로 보는데,

       A가 매매에 의해 60%의 주식(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결국 A가 주식(지분율)을 50% 이상 초과하고

       지배권을 함께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 '의제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7.05.14
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은 취득세 과ㅣ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점주주가 된경우 의제취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과세대상과 의제취득은 다른 부분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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