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부동산이중매매 제3자보호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욱

2017.04.16

친절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이중매매시 제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제2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위의 경우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즉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된다면 제2매수인은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이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제3자 즉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한다?? 이게 햇갈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21
안녕하세요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므로 매도인은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제1매수인도 이를 대위말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판례는 제1매수인이 대위말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게 판시하지 않고 있어서 학설이 난무합니다.
불법원인급여 배제설 - 소유권을 취득할 자(제1매수인)가 있는 경우에는 746조가 배제된다는 학설
불법비교설 - 매도인보다 적극가담한 제2매수인의 불법성이 크므로 불법원인급여의 단서를 적용하여 제1매수인이 대위할 수 있다는 설

등이 대립합니다.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수업시간에 다루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나온 것이 없으므로 수험상으로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지만
제1매수인은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1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62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관련 질문입니다. 임*희 2023-08-30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624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46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65
62491 부동산세법 6회 모의고사 세법 25번 문제 김*영 2023-08-30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62490 부동산공시법령 32페이지 2번 보기3 이*연 2023-08-30 2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39
624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저당권 경매 신청시 질문 박*진 2023-08-30 234
말소기준권리 양민 2023-09-04 234
62488 부동산세법 고급주택 관련 정*선 2023-08-30 4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1
62487 부동산세법 취득세 관련 문의 최*자 2023-08-30 3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7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