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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정추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람

2017.06.24

교수님 법정추인 이청경담양강 공부하고있는데요..

 

취소권자가 매매계약의취소를 통하여취득하게 될 계약금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26회기출에 이게 맞다고 요약집 274페이지 나오는데요..

 

ㅅ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해야 법정추인이 된다고 하는데

저 사례는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이기 &46468문에 법정 추인이 되는것 아닌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명쾌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7.02
안녕하세요

권리의 양도로서 법정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입니다.
즉 취소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의 계약금반환채권은 계약을 취소해야 생기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계약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그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미이므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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