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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희대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3.13

교수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10월이 1년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만료시점에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것인지와 올린다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 -> 2,000만원 & 월세 10만원 -> 20만원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 둘 중에 하나만 올릴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3.15
안녕하세요

주택은 연 5%제한입니다.
계약체결 후 1년, 증액 후 1년 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고요
보증금과 월세 각각 5%씩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그 증액이 타당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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