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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만약 제가 나중에 개업을 하게 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후에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저의사무실을 통해 팔고자 할때에 부모님이 매도의뢰인이 되어 아들(부모님과 동거)인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의뢰를 하셔서 제가 중개인이 되어 매수의뢰인이 생겼을때 중개업을 하게 된다면 적법한것인가요? 부적법하다면 어떠한 부분이 그런건가요?

-적법한 중개행위입니다. 부모님은 의뢰인이 됩니다.


-2. 그리고 만약 이런 거래가 발생할시 당연히 제가 매도의뢰인(부모님)에게 중개보수를 안받게 될터인데 매수 의뢰인이 알게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포기가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적법한절차를 통해 거래가 됬을경우에도 매수인이 저나 부모님에게 부자지간 또는 모자지간에 통정허위를 통해 거래가 됬으니 (아무래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개인과 매도인이 가족이니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할수 있을것 같음) 거래가격을 낮춰달라거나 보수를 낮춰달라거나 하는 경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것이 생기나요??

-이 부분은 문제될 수 있으나, 사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가격이나 시세 등을 정확히 고지하였다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거래의 상대방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4.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개공만 '작성'이 가능한데, 중개계약서는 소공도 작성이 가능한것인가요? 작성이 가능하다면 서명 및 날인은 개공과 함께 해야되는건가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 가능합니다. 반대로 중개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작성합니다.


-5.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보존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사본인지 원본인지와 기간도 알려주세요.

-일반중개계약서는 작성 보존의 의무가 없습니다.


-6. 중개대상물의 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하게되면 1년 1천이라는 제재가 있다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주변에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벽이나 전단지에 붙이는 벽보나 인터넷 sns또는 네이버카페 등등을 통해서 하는 광고는 모두 부적법 한것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무조건 불법입니다. 고용인이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5.31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공부중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만약 제가 나중에 개업을 하게 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후에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저의사무실을 통해 팔고자 할때에 부모님이 매도의뢰인이 되어 아들(부모님과 동거)인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의뢰를 하셔서 제가 중개인이 되어 매수의뢰인이 생겼을때 중개업을 하게 된다면 적법한것인가요? 부적법하다면 어떠한 부분이 그런건가요?

 

2. 그리고 만약 이런 거래가 발생할시 당연히 제가 매도의뢰인(부모님)에게 중개보수를 안받게 될터인데 매수 의뢰인이 알게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3. 마지막으로 적법한절차를 통해 거래가 됬을경우에도 매수인이 저나 부모님에게 부자지간 또는 모자지간에 통정허위를 통해 거래가 됬으니 (아무래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개인과 매도인이 가족이니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할수 있을것 같음) 거래가격을 낮춰달라거나 보수를 낮춰달라거나 하는 경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것이 생기나요??

 

수업관련 질문도 있습니다.

 

4.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개공만 '작성'이 가능한데, 중개계약서는 소공도 작성이 가능한것인가요? 작성이 가능하다면 서명 및 날인은 개공과 함께 해야되는건가요?

 

5.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보존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사본인지 원본인지와 기간도 알려주세요.

 

6. 중개대상물의 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하게되면 1년1천이라는 제재가 있다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주변에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벽이나 전단지에 붙이는 벽보나 인터넷 sns또는 네이버카페 등등을 통해서 하는 광고는 모두 부적법 한것인가요?

 

 

 

적다보니 질문이 많아졌네요 ㅠ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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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계약법각론 1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권*진 2023-08-29 29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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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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