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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광역도시계획등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문*국

2017.03.13

배문환 교수님

공법이 정말 어렵고 범위가 넓어요

광역도시게획/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  대체적인 강의내용에 있어 이해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은 어떻게 다른지(같은 뜻인지/구분되는지.도시군계획은 강의 하지 않은것 같기도 하고) 간단한 설명 부탁드려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4.1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국토계획법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행정계획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광역도시계획 - 장기발전방향을 제시
2.도시군기본계획 - 장기발전항향을 제시
3.도시군관리계획 - 토지소유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계획

여기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합쳐서 도시군계획이라고 합니다.(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2이상 도시를 묶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그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보다 하위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는 각 개별 도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대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수립하고, 실제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이용을 구제적으로 규제하는 행정계획을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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