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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어업권을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의미는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정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수산업법에 의해 규정하는 어업권은 민법상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하여 부동산에 준하여(부동산처럼)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준용\\\'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의미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취지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깊게 고민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여 어업권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유사한 공시수단을 갖추어서 그 일부를 부동산처럼 취급할 수 있다...이러한 의미가 준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장1절 어업권 질문
기본서 24쪽 기출CHECK에서 어업권은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X)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다. 라고 배웠는데 왜 준부동산에 해당하는 어업권이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05 부동산공시법령 자치구청장 문의 공*규 2017-04-07 1851
아니지요 김의열 2017-04-12 1851
48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작성자명이 누락되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권*조 2017-04-07 15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544
4803 부동산공법 p191 확인예제, p253 기출체크 김*규 2017-04-07 2704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4-09 2704
4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오픈 김*훈 2017-04-06 17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8 1774
4801 부동산세법 4/6 문제 핵심정리 문제 17번 박*승 2017-04-06 1078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078
4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하*훈 2017-04-06 194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4-10 1943
4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수강 요령 서*만 2017-04-06 2124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06 2124
47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문의의 건 이*엽 2017-04-06 2051
아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채희대 2017-04-10 2051
4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3월7일 9주차복습문제 김*영 2017-04-06 20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8 2015
47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소개목차 김*정 2017-04-05 2688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4-27 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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