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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성

2017.03.20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재 68 더 알아보기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 해당여부'에서 가장채권양도에서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가장채권 양수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어서 이 빚을 달라는 촉구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사람인가요? 여기에서 '추심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3.24
안녕하세요

갑이 을에게 가장채권양도를 했는데 을이 그 채권을 병에게
추심을 목적으로 양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에 병은 일반적인 양수가
아니라 추심을 목적으로 양수한 자이므로 채무자(정)에게 그 돈을 받아서
을에게 가져다 주어야 하므로 독립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기때문에
제3자로 보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지 병이 채무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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