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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업무정지 절대적취소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배*영

2017.06.05

[ 첨부파일 : KakaoTalk_20170605_095938811.jpg ]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 수강자입니다.

절대적등록취소사유= 결사부중3양업소

 

업무정지2번에 1번 추가하면 등록취소라고 배웠는데,

업무정지3번에 1번 추가면 이미 등록취소 인줄 알고 선택에서 제외했는데, 이것도 포함이라고해서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6.07

-답변드립니다.

-만약, '업+업'인 상태에서 세번째가 '과태료'가 적발된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가중처벌 합니다.

-따라서, '업+업+업'은 과태료 때문에 이미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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