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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신탁자가 수탁자소유를 매매 한것은 무효라고 배웠던거 같은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8.12
경매의 경우에는 가능한건가요?? 예전에 핵심요역할때 무효라고 쓰라고 하셔서 적혀 있거든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1

안녕하세요 회원님


경매로 인한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이 서의이든 악의이든 유효입니다.그결과로 부동산은 낙찰자[수탁자소유]로 되죠.

1.이때 자금을 대준 사람인 신탁자가 ㅇ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매매한것이므로 타인소유의 매매이지만 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죠.


2.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자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있죠,


3. 신탁자가 매수자금에 대한 ㅂ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부동ㅇ산에 유치권을 주장할수 없구요,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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