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공동소유와 공동명의 차이점
작성자 이재준 첨부파일

결론적으로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택 1채를 부부 갑, 을이 각각 50%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 과세원칙이므로

부부인 경우에도 각자의 지분가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부 각자 자기분가액이 9억으로서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명의1주택을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지분이 가장 큰 자 -> 합의한 자의 순으로 1사람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8억에서 12억원을 차가한 6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 3억6천만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8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공동소유가 유리한 것이며, 공동명의 1주택자가 불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래서 공동명의 1주택자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선택규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 하구요, 제 생각으론 이 정도로 정리하여 질문하실 정도이며 평소에 열공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어 

올해 합격하시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님께서도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셔서 올해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 ^^
질문글 종부세에서 공동소유와 공동명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윤*정

2023.08.12
부부가 공시가격 18억 주택을 공동명의로 균등 소유하는것과 18억 공동명의 1세대1주택 신청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단순히 관할주소지 세무서에 1세대1주택 신청의 유무로 신청하지 않으면18억이 각각 9억이하로 비과세 되고 신청하면 18억에서 12억이 공제후 6억에 대해 과세 되는걸로 이해하면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건지 궁긍해서 질문 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43페이지 27번 4번 보기 이*연 2023-08-29 34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46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29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97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89
착오 양민 2023-09-03 289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37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09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3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3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49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49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4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1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19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8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