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선

2023.08.13
사진파일 안보인다하셔서 다시질문드려요 ㅠ.ㅠ.. 교수님께서 주신문제중에 요문제 정답은1번인데요 4번지문도 틀린게아닌가용?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해야되는거 아닌가용? Q.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수 없다. 2.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3.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수없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14

안녕하세요. 


4.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질문을 제가 4번째 받는 답니다. 


우리 시험 기출문제인데 원래 판례를 약간 변형해서 출제된 지문입니다. 


원래 판례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다른 소소지분권자는 방해배제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반수지분권자가 아닌 1/3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단독으로 임대차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방해배제도 청구할 수 있고 지분비율로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잘 풀어서 좋은 점수를 받는 비결은 먼저 문제를 잘 읽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43페이지 27번 4번 보기 이*연 2023-08-29 34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46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29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97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89
착오 양민 2023-09-03 289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37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09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3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3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49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49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4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1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19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8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