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민법 기본서 283p 지상물매수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08.23
285조에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부분을 보면 2항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지상권설정자가 돈내고 있던 지상권자의 건물들을 산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자로 하여금 건물을 사게 만들어서 아예 지상권자껄로 만들어 버릴수 있다는 말인가요??...ㅠ 이해가 안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283조-지상권자가 기간만료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285조-지상권에 기하여 심은 수목,공작물같은  지상물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지상권자는 종료시에 자기거니까 

수거할수 있죠.

그런데 지상권자가 수목이나 공작물[레스토랑 정원에 존재하던 비너스조각품]을 수거하려고 할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매수청구할수 있고 이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수 없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01 부동산학개론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31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15
625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성 김*욱 2023-08-30 54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546
624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에대한 질문입니다 서*나 2023-08-30 410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410
62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600제 52번 황*선 2023-08-30 49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8
62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욱 2023-08-30 31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4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2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62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관련 질문입니다. 임*희 2023-08-30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624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46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6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