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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24

박결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설명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 보니,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ㅠㅠ 앞으로 핵심위주로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번거로움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질문입니다. 공동저당 관련하여, 핵심요약서 p164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판례 중 공동저당 사건(대판 2003.12.28 전원합의체)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 잘 이해되지 않아 최대한 쉽게, 간결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25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강사의 의무에는 성실히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저와 수험생간의 강의계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을 정확히 전달해 드려야 하는데, 

우리 수강생분들의 궁금증의 출발지점이 혹시 더 앞부분에 있고 더 전제되는 사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답이 길어지고 중언부언하여 오히려 핵심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핵심만을 정확히! 짚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볼게요.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요건

-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존재

- 저당권 설정당시 소유자 동일

- 경매로 소유자 분리


*질문 주신 판례의 사실관계
-甲이 토지 X와 건물 Y 소유
-Y건물은 미등기 
-乙에게 X, Y 매도
-X는 등기 완료 했으나 Y는 아직 등기하지 않음
여기서 Y건물에 대해서는 乙이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186조)
- 乙이 자기소유 토지 X에 저당권 설정
- 저당권 실행으로 X토지를 丙이 경락받음

자! 위 사안을 요건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366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당시>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당시 
X토지 : 乙소유
Y건물 : 甲소유

따라서 소유권자가 서로 다르지요?
그러므로 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

<참고> 
이 사건에서 乙은 
366법정지상권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甲에서 乙로 매매했을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도 인정해 줘!!!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관법지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저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미등기 건물을 함께 양수하였다면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함께 양수한 것이 되고
이 때 형식적으로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였다 하더라도
乙이 실질적인 건물의 처분권을 갖고 있으므로
<건물의 철거위험이 없다>
는 이유로 관법지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1. 甲이 乙에게 미등기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도한 상황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음 (을에게 건물처분권이 있으므로 철거위험 없음)

2. 乙소유 토지가 경매로 丙이 토지를 경락받은 상황
: 366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음 (저당권설정당시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았음)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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