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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103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숙

2018.04.20

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 즉 103조에 해당하지않는경우의 판례들은 유효한것이고 반환청구할수있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4.22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면
이는 무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이지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반사회적 뮤효는 아니므로 무효를 주장하여 반환청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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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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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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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287
62580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2 24번 김*예 2023-09-01 3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53
625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33문제 문의 이*정 2023-09-0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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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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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행위 양민 2023-09-04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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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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