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질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ㅎㅎ 또 막히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리네요 ㅠㅠ

 

기본서 p.46쪽에 윗쪽에

③ (중략) 그러나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저는 이 조문을 혼인 외의 자를 출생신고 했을 때 '입양'으로 전환 해주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부분 판례박스에 보면 첫 번째 판례에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

라고 되어 있는 것은 138조 조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결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ㅠㅠ

알박기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 단순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무효가 된다는 별개의 내용처럼 보여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ㅠㅠ

 

날이 요즘 급 추워지니 감기 조심하시구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78 부동산공법 베교수님~공법 질문입니다~ 김*희 2016-01-25 266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6-01-25 2665
26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관련입니다. 정*봉 2016-01-25 17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719
2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한* 2016-01-25 15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554
2675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의 합병 서*경 2016-01-24 1800
안녕하세요. 서혜경님^^ 배세호 2016-01-26 1800
2674 부동산학개론 218P 문제... 2016-01-24 193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25 1934
267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소관청 2016-01-24 1792
안녕하세요. 김미령님^^ 배세호 2016-01-26 1792
2672 민법 120p 기산점 윤*진 2016-01-24 3814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6-01-26 3814
26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3강에서 저당권 성립에 관하여.. 장*철 2016-01-23 14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63
2670 부동산학개론 218쪽 기출문제에서.. 이*록 2016-01-23 1493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1-23 1493
26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보증금 권리순위에 대해서 질문요.. 유*옥 2016-01-23 15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504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