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지문은 기출지문입니다.
이 지문의 핵심은 "과실"입니다.
사기는 반드시 기망자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과실"로 인한 행위는 사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착오와 사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자

2020.03.12

1편 3장 의사표시의 단원마무리 문제중 5번(p84)에 대해 답이 2번이라고 하며 쓰여있는 해설과 

p70에서 착오와 사기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 서로 매칭이 안되는데 정리 부탁드립니다. 


Q0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타인의 과실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4)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5)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흠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경합한다.


(해설) 기망자에게 2단의 고의를 요한다. 즉, 사지가가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표의자로 하여금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ㅇ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과실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최소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p70) 

(1) 착오와 사기

표의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의 기망행위(속임수)로 착오에 빠지고 그것이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선택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한*현 2023-08-30 35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359
62525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청산금 이*희 2023-08-30 2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64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50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50
62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3-08-30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43
625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페이지 비진의 표시관련 이*경 2023-08-30 272
비진의표시 양민 2023-09-04 272
62521 부동산학개론 샘 도움바랍니다 신*미 2023-08-30 25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50
62520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30 29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99
62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이*환 2023-08-30 396
100선 한민우 2023-08-31 396
625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30 536
순위 홍덕기 2023-08-31 536
62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질문드려요! 이*석 2023-08-30 257
권리금 양민 2023-09-04 25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