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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시장실패 원인 외부효과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천

2020.04.08

존경하는 신관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과목 동영상 강의 수강생입니다.

외부효과 강의내용 중 3월강의에 다룰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3월 무슨강의에서 다루신다는 뜻인지요?

 

2. 생산측면과 소비측면 관련입니다.

- "사회적 비용 = 사적비용 + 외부비용" 입니다

 그런데

사적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작은 경우 과소생산되는 문제가 있다

이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외부비용이 - 경우가 아니고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비용보다 작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4.08
늘 행복하십시오.

3월~4월 개념완성 정규과정에서 다루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시힌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개념은 수학적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재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도로나 공원을 생산하는 민간사업자의 생산비용(사적 비용)은 발생하지만, 이를 소비하는 일반주체들이 대가(가격)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사회적 비용이 더 작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 등은
시장에 맡기면 사적 기업의 수익성이 보장이 안되므로 사회적 최적(균형수준)보다 과소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산측면에서 개별기업의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즉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고,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 주체에게 보조금 등을 지급하면 사적 비용이 이전보다 감소하게 되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즉, 사회적 최적 수준을 맞추기 위해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1순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진행하기에는 수험생들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해서 해당 내용은 3월 개념완성 정규과정에서 다루어 드린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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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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