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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대차와 전세권은 병존하는 권리이므로 혼동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주택의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소유자에게 전세권등기를 요구하여 소유자가 이에 응해주어서 전세권등기를 한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두가지의 지위가 각각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임법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웅

2020.04.11

안녕하세요 교수님~!!

 

특강 듣다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 등기도 한 경우에서

 

임대차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지요?

 

혼동은 소유권만 해당 되는 건지요?

 

혼동에서 2항의 규정의 법조문이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임차인이 전세권도 함께 설정한 사례가 있으면 예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로 기억하는게 훨씬 오래 가더라구요.

 

늘 고맙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49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김*희 2023-08-31 33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2
62548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4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492
625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보조원 김*규 2023-08-31 388
책임 한민우 2023-08-31 388
62546 부동산공법 선생님 도시군 기본계획 5번 문제 중 2번 지문 입니다. 박*태 2023-08-31 48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31 482
6254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답체크 부탁드려요 백*한 2023-08-31 485
답변 양기백 2023-08-31 485
62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31번66번 정답 확인부탁드려요 서*원 2023-08-31 399
100선 홍덕기 2023-08-31 399
62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10번문제 5번지문이요 박*홍 2023-08-31 61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612
6254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31 4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93
62541 관리실무 실전모의고사 6회 25번 질문있습니다. 안*수 2023-08-31 753
답변 김혁 2023-08-31 753
625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송*재 2023-08-31 336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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