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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식

2020.04.15

569조,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수인의 해제권은 선악 불문 가능하고,

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매수인 해제권과

574조의 매수인의 해제권은 선의일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569조와 서로 다른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574조 의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 대금감액청구권이 악의자에게는 인정되 않으나,

572조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선악불문 인정되는데 그 차이점의 배경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17
안녕하세요

입법자의 결단입니다.
법조항을 만든 이유를 하나하나 보기는 어려우니 법조문은 어쩔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본강의 40강 10분부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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