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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정저당권, 법정지상권 및 특수저당권 등 관련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강*중

2020.04.20
안녕하세요. 동영상 수강자입니다 저당권 동영상 수업중 1. 법 제666조의 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 청구권은 형성권적 청구권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청구를 거절하게 된다면 법원의 판결로 저당권 설정행위가 완성되는 것인지요? 법정저당권이라는 취지상 보다 강력한 권능이 있는건가 했는데 딱히 그래보이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실생활에서 빈번한 사례인듯 한데 판결로 가게 된다면 도급계약의 존부, 도급금액의 확정, 입증 등 온갖 난제가 많을듯 한데 형성권이 아니면 큰 실익은 없는 제도같아서 문득 여쭤봅니다 2. 물권프린트 6페이지 하단에는 법정지상권의 인정 사례로 재건축 또는 개축도 포함한다고 하고, 7페이지 판례에서는 철거후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 하는데 전자는 지상권자가 재건축 또는 개축한 것이고 후자는 토지소유자가 재건축을 한 것인지로 구분하는건지요? 두 사례에 대해 문해력이 떨어져 질문드립니다 이해가 어려워서 판례를 찾아보니 “저당권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축·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 신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19007 판결) 라고 하는데 7페이지 판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도 부탁드립니다. 교수님께서 7페이지 판례 설명시에는 “동일성을 가지지않는 신축은 인정안됨” 이라 하시고 6페이지 내용에는 “동일성을 갖지않아도 인정” 이라 하여 한번 더 여쭈는 것입니다. 3. 물권 프린트 9페이지 중간의 박스 내 2번(공동저당목적물의 일부가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내용에서 제3취득자를 저당채무자로 바꿔야 이해가 빠른듯 한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1번 지문은 공동저당목적물이 동일인 1인소유가 아니라 저당채무자든 물상보증인이든 또다른 제3자든 소유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대신 자신의 담보로 변제하였다면 물상보증인은 일종의 대위변제자로서 저당권을 실행한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하는 것이 되고, 이로써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과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 민법은 물상보증인을 우선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2번지문이 표하는 정확한 의미는 잘 와닿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프린트 8페이지의 저당권 침해의 구제 관련인데 담보물보출청구권의 행사요건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하는데 저당권 자체가 물권인데 거기서 파생되는 저당물의 보충요구가 왜 채권적 권리형태로 바뀌게 되는지 얼핏 이해가 안됩니다. 물권으로 본다면 귀책사유건 뭐건 담보물의 가치하락 사실만 있으면 보충청구권이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좋은 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그냥 넘겨도 될듯 한데 주변에 마땅히 물어볼만한데가 없어서 폐를 끼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04.21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질문하신 내용
1. 저당권설정청구권 - 형성권 절대 아님.. 도급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2.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증축 개축 신축된 경우 --- 기존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지상권은 유지 됩니다.. // 그러나 공동저당의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신축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공동저당목적물의 일부가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인 경우 --- 제3취득자는 저당채무자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매수한 매수인이라든가 대항력을 갖춘 후순위 임차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4. 저당권 침해시 담보물보충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담보물보충을 청구해서 응해야만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청구권이므로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당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바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니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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