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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신청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청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이 멸실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물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도록 주의적 규정일 뿐이므로 결국 신청의무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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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멸실등기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웅

2020.04.21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는 인강생 입니다.

 

민법 공부한다고 최대한 안외우고 버티고 있는데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멸실등기에서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멸실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지체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옆에 신청의무가 없다는 것은 의무는 없으나 신청은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확인 부탁 드리며,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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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62 부동산공시법령 본등기후 조치에 대해 송*호 2023-08-29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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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61 부동산공시법령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서*리 2023-08-29 355
답변 양기백 2023-08-30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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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으로 공부 방법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9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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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7
62455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3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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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3-08-30 496
6245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43페이지 27번 4번 보기 이*연 2023-08-29 34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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